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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17 오전 11:01:52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의 20%(매년 1000억원 이상 예상)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월 9일 밝히고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강화, 응급의료 종사자의 교육 확대, 차세대 응급실 모형 구축 등의 국가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 전년도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총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2010~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당해년도 예상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0년에는 범칙금에서 300억원, 과태료에서 1000억원으로 약 1300억원이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