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17 오전 10:38:03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탄력근무제, 직장보육시설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키로 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여성 및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6년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아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함께 논의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8조3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돼 총 40조3000억원이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만드는 기업을 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탄력근무제, 출산·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등을 잘 운영하는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키로 했다.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2008년 차상위 계층에서 2009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금액과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초음파 등 임신부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비로 20만원을 e-바우처로 올해 12월 1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에서 0~12세 아동에게 무료로 접종토록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해 접종비의 1/3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고령자 활용=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100개소 운영하고, 교육 등 각종 취업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2012년까지 30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연령차별금지를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