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09 오후 22:32:05

　우수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수준의 의료기관에 대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빠르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와 감액기준선을 12월 1일 공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의료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의료의 질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평가항목에 대해 2007년 7월~2010년 12월까지 매년 1회씩 3년간 진행된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에 대한 효과분석 후 빠르면 2011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감액기준선과 우수의료기관이 공개됐다.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국민서비스-병원정보-평가결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감급여 시범사업은 2009년에는 1등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평가항목의 보험급여·의료급여 1% 가산)를 적용하고, 2010년에는 1등급 기관에 인센티브(1% 가산), 5등급 기관에 대해 디스인센티브(1% 감산)를 주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본사업에서는 감액기준선 및 보험급여 가감률이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질환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