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03 오전 10:11:16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김모(여·76)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망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김씨에게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11월 28일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내왔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유효하지만,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당시 현재 자신의 상태라면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것인지를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씨가 3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임종을 맞게 될 무렵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거부했고, 가족들에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인공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에게 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병원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