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1-19 오전 09:36:50

◇ 간협, 국회보건의료포럼에서 주장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간호관리료를 원가보전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야간 및 휴일 간호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원희목)이 11월 12일 개최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실태와 해소방안' 주제 월례정기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날 포럼에서 이상미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미 이사는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확보를 위해 급여인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수가 인상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현실화해 간호사를 확충하는 병원에서 인건비 원가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은 365일,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간호관리료와 의학관리료에 야간 및 휴일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와 3교대 근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간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탄력근무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휴간호사 재교육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교육의 질이 전제된 간호대학에 한해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하며 △일-가정 양립 정책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이 참석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의 전문의 부족문제를 제기했다. “외과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도가 높은 진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비용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며, 특히 보험재정을 확충해 상대가치 총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간호사와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직 인력문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적재적소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건강보험수가를 개선해 의료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