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1-12 오전 09:55:36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병원직장보육시설)은 5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의료기관은 31곳,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설치한 기관이 19곳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104곳이며, 이 가운데 31곳(29.8%)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탁보육을 하는 기관이 25곳(24.0%),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17곳(16.3%)이다. 직장보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31곳(29.8%)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여야 인정)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역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 보육수당 지급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