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1-12 오전 09:53:1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호협회는 2009년도 조산원 보험수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11월 6일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요양급여비용계약 대한간호협회 협상대표인 김명애 간협 이사가 배석했다.
　내년 조산원 건보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현행 80.7원에서 9.3% 인상된 88.2원으로 결정됐다. 간호협회는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와 같이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2008년부터 요양기관의 경영구조, 원가구조 등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하고 있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은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원■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수가의 경우, 공단과 계약을 맺는 유형대표로 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이외 요양기관의 내년 환산지수는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62.2원→63.4원(2.0% 인상) △치과의원■치과병원=63.6원→65.8원(3.5% 인상) △한의원■한방병원=63.3원→65.6원(3.7% 인상) △약국=63.1원→64.5원(2.2% 인상)으로 확정됐다.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 구 대한약사회장이 11월 6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의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합의 종료일인 10월 17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