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1-12 오전 09:52:19

　호스피스 수가 제도화를 위한 1차 시범사업이 의료기관 종별 및 인력별 차등수가 방식으로 내년 10월부터 실시된다. 특히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호스피스병동 간호등급을 3단계로 나눠 수가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공동주최로 11월 3일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이건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이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및 시범사업 계획안' 주제발표를 했다.

　호스피스 수가 1차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종별 및 인력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추진된다(환자 입원 1일당 정액제 방식).

　특히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호스피스병동 간호등급'을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1등급=1.0 : 1(환자 : 간호사) △2등급=1.0~1.5 : 1 △3등급=2.0 : 1이며, 3등급이 기준등급이다.

　예로 호스피스병동 간호등급 3등급인 경우 입원 1일당 수가는 △종합전문병원=15만5764원 △종합병원=12만3556원 △병원=7만3510원 △의원=6만9330원이다.

　2등급인 경우 △종합전문병원=16만981원 △종합병원=12만8352원 △병원=7만7749원 △의원=7만3009원, 1등급인 경우 △종합전문병원=16만6722원 △종합병원=13만3628원 △병원=8만2412원 △의원=7만7056원이다.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 호스피스병동 전담 유무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호스피스 수가 수준의 적정성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의 문제점 △완화의료기관평가와 완화의료서비스 질 검증 △완화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한다.

　2차 시범사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