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1-05 오전 10:37:46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비용-효과적인 체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검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 주제로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을 10월 31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검진기본법' 하부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분명한 타깃 질환 △표준화된 검진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미흡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비용 대비 효과적인 건강검진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건강검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검진항목을 조정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로 건강검진 표준권고안을 제정해 인구집단의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검진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신고제를 지정제로 바꿀 방침이다. 평가는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고, 2009년부터 지정제를 도입해 정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부실 건강검진기관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단계별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