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8 오후 16:37:09

　중환자실 간호관리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전체 대상기관의 50%에 불과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가 10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중환자실 간호관리료를 신청한 비율은 전체 중환자실을 갖춘 의료기관 중 50.6%(대상기관 605곳 중 306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전문병원 100%(43곳), 종합병원 82.3%(243곳 중 200곳), 병원 16.1%(254곳 중 41곳), 요양병원 6.2%(65곳 중 4곳)로 의료기관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43곳)의 경우 1등급 5곳(11.6%), 2등급 7곳(16.3%), 3등급 16곳(37.2%), 4등급 6곳(14.0%), 5등급 6곳(14.0%), 6등급 1곳(2.3%)으로 대부분이 기준등급(7등급) 이상을 갖췄다. 9등급인 기관은 2곳(4.7%)으로 확인됐다.

　기준등급 보다 낮은 8~9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종합병원 26.3%(53곳), 병원 65.9%(27곳), 요양병원 100%(4곳)로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은 “중환자실은 생명의 초급을 다투는 곳인만큼 적정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출 또는 정비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