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8 오후 16:36: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감기약 처방시 우리나라의 약품목수는 평균 4.7개인데 반해 미국은 1.6개, 독일은 1.7개, 일본은 2.2개”라면서 “지속적인 감독 및 평가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대형병원의 고가약 선호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절감대책이 개별약제의 가격인하가 아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고가약 선호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악용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가 36개사이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액이 총 733여억원에 달한다”면서 “새나간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지휘·감독을 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