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8 오후 16:35:06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으며, 10월 29일 상임위에서 추가로 정책질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 및 사후관리체계 미비,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단 내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4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이 46%에 불과했다”면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은 14%로 낮다”면서 “실질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