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8 오후 16:00:10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자살·우울 문제' `멜라민 사태' 등의 핫이슈를 비롯해 국내 의료기관·식의약품·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 국민연금 운용 문제 등 보건복지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이애주 의원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이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을 실시해 의료인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활동의료인을 토대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롱면허인 유휴인력 40%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면허재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세계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의료인 면허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의 일차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애주 의원은 전국 115개 혈액원 가운데 상당수가 혈액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 이유식에 발암가능물질인 `퓨란' 함량이 증가한 것,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 전자레인지 사용 시 멜라민용기의 멜라민 용출량 증가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종합병원 51곳이 내진설계조차 하지 않았고,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병원 5곳 중 1곳만이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대형 참사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간호사로서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 여성의 정직하고 윤리적인 특성을 밑거름으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