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7-10 오후 16:29:02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비급여 대상 항목과 실비 수납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세부항목 및 실비징수 의무화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수급자 및 가족에게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경관영양 유동식 및 간식 등의 식사재료비 △1인실 혹은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 △이·미용사를 초빙해 받는 서비스 등이다. 특히 비급여로 분리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 `식비'의 경우 식사재료비 소요비용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임의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됐다.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노인요양시설 제외)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설에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등) 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취미생활 용품 등)의 구입비용 △기본 프로그램(음악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이외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써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이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환자 부담을 허용함으로써 개인별로 다양한 요양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실비한도 내로 제한해 부당징수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며,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받게 된다. `방문간호' 수가는 △30분 미만=2만7360원 △30~60분=3만5310원 △60분 이상=4만3260원이다. `방문요양' 수가는 △30~60분=1만680원 △60~90분=1만6120원 △90~120분=2만1360원 △120~150분=2만6700원 △150~180분=3만200원 △180~210분=3만3500원 △210~240분=3만6600원 △240분 이상=3만9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