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24 오전 10:34:06

　앞으로 정부정책이나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우선 2010년부터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도록 돼 있다. 올해 3월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환경부가 주관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건강정책과 기술서기관은 “복지부에서는 정부정책과 공적프로그램에 대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평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환경부가 주관하게 될 건강영향평가제 시행에 앞서 공청회가 9월 11일 열렸다. 선진국 사례, 복지부 용역연구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단계별 액션플랜' 결과가 발표됐다.

　호주,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건강영향평가가 정착돼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부가 정책자문을 맡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도시차원에서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도입되는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 물리적 환경에 국한돼 있다”면서 “앞으로 평가범위에 사회경제적·인구가족적 요인을 포함시키고, 평가대상을 정부정책과 법안, 민간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평가를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영향평가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예견해 반영하는 제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나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