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10 오전 10:11:29

　정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9월 5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발표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해 국민생활에 밀착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의료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6회 이상으로 완화해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로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선 지불하는 방식에서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속해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0~12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재활치료 지원프로그램도 9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서 이용하지 않는 아동까지 확대하고,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중앙센터 1개소 및 시도별 16개소로 확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조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