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10 오전 09:55:3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유휴공간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9월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이애주 의원과 함께 2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빈 공간이나 폐교 등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시설을 이미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제외된다.

　이애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특히 국민적 수요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신규시설을 만들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7%(1748개소), 이용아동은 10.8%(1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