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10 오전 09:52:16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9월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국회의 공전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내정자를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8월 6일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후 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각 상임위가 3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인사검증을 하게 됐다.

　전재희 장관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이미 정책적 검증이 이뤄진 `준비된 장관'이라는 평이 우세해 인사검증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전재희 장관에게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의 보장성, 의료민영화 및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재희 장관은 건강보험 민영화와 관련, 민간보험의 과도한 보장으로 의료낭비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보험에서 일정 비율만큼만 보장해주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과잉진료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