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03 오전 10:22:04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군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9월말부터 6개월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8월 2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8월 29일부터 허위로 1500만원 이상을 청구하거나 전체 청구에서 20% 이상을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요양기관이다.

　위반내용,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종류·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면허번호·성별 등의 내용을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시군구·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은 언론에 추가 공개될 수 있다.

　공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공개대상 요양기관, 공표 사항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표대상 요양기관에는 20일간의 소명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에 출석해 허위청구 및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입자, 요양기관 등이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보험료, 보험급여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심판청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판청구서를 기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만 제출토록 한 것에서 건보공단, 심평원, 조정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위 위원수를 15명에서 35명으로 늘렸다.

　또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했으며, 과·오납 보험료 등을 돌려줄 때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