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27 오전 09:44:09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예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예방법 명칭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시켰다.

　법정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과 의료관련감염증 등을 새로 만들고, 기생충 감염병을 제5군 감염병으로 정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을 짜고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일부 감염병의 신고주기를 단축시키고,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및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했다.

　특히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중심의 접근을 `입원·치료' 중심 개념으로 바꿨다.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령으로 정한 직업종사자 대상의 성병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으로 검진을 유도하면서 익명으로 검진·치료를 받도록 했다.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수의사의 신고의무를 신설했으며, 감염병 대유행 대비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