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20 오전 11:07:48

◇이애주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보건진료소 등을 활용해 농어촌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이는 국회의원 이애주의원실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이다. 토론회는 8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강윤희 이대 간호과학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서비스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농어촌지역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강 교수는 또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수행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을 대상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에게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별로 표준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이른 만큼 교육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인복지법에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인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장, 박종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최영호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강윤희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애 대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설 자격을 강화해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숙 교수는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서로의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간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면서 “시설 확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연 박사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적정 서비스 제공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영호 과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표준서비스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동료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는 한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