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20 오전 11:04:42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내용과 시기를 8월 13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한다.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조사항목에 대한 부당청구 등의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 30여 곳이 선정돼 기획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8월 현재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에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의 청구실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2009년 상반기에는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1/4분기 중)와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2/4분기 중)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공개하고 조사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게는 일차적으로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확인 의료기관은 조사를 받은 158개 기관 중 89개(56.3%)였으며, 이들 기관의 총 부당금액은 26억원에 달했다. 89개 부당확인 의료기관 중 56개 기관이 행정처분(업무정지 11곳, 과징금 21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4곳)을 받았으며, 나머지 33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올 상반기 부당확인 기관수는 60개 의료기관 중 47개 기관(78.3%)이었으며, 총 부당금액은 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04년에는 166개 기관 중 129개 기관(77.7%), 2005년에는 144개 기관 중 94개 기관(65.3%), 2006년에는 154개 기관 중 106개 기관(68.8%)이 부당확인 기관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부터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대상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