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20 오전 11:04:53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8월 5일 현재 요양시설 1379개소와 방문간호사업소 457개소, 방문요양사업소 2762개소, 방문목욕사업소 1594개소, 주야간보호사업소 607개소, 단기보호사업소 355개소, 복지용구사업소 351개소 등 6126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는 “시설마다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일부 기관은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전국의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8~9월 중 실시해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을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거부, 유인·알선 등 부당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을 운영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 일부 시설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자만 선별입소시키고, 치매노인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지도나 과태료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2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거나 금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하는 위법 및 부당 영업사례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급여심사 및 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급여비용을 삭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