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20 오전 10:20:32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이 최종 마감된 가운데, 51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인정서는 내년 1월 발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신청·평가를 통해 새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지난 5월 공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을 7월 31일 마감한 결과,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 41곳과 신규 종합병원 10곳 총 51개 병원이 신청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일지라도, 경쟁원리가 적용돼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다.

　신청기관을 10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22곳(신규병원 4곳 -기존 18곳), 경기서부권 5곳(신규병원 3곳 -기존 2곳), 경기남부권 3곳(신규병원 2곳 -기존 1곳), 강원권 3곳(신규병원 1곳 -기존 2곳), 충북권 1곳(기존 1곳), 충남권 4곳(기존 4곳), 전북권 2곳(기존 2곳), 전남권 2곳(기존 2곳), 경북권 4곳(기존 4곳), 경남권 5곳(기존 5곳) 등 총 51곳이다. 2008년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곳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유효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몇 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권역별로 소요 병상수를 산출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요양전문기관 수와 소요병상 수를 파악 중에 있으며, 아직 인정기관 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을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 및 현지조사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11월경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새 인정서 발급은 내년 1월경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종전 3차병원)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인정한다. 이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은 30%가 적용되며, 이는 종합병원(25%)과 병원(2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장비·의료서비스 수준 기준이 강화됐다.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2.5명 당 1인 이상에서 2.3명 당 1인 이상으로 바뀌었다. 의사는 입원환자 20명 당 1인 이상에서 10명 당 1인 이상으로 2배 강화됐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결과에서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총점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같은 진료권역에서 평가를 신청한 종합병원 수가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질환
진료, 의료인 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진료권역을 행정구역 중심으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기존 9개에서 10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해당 진료권역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강화시켰다.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만큼은 각 권역 내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비율은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를 개선해 적정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중증질환자는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