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12 오전 08:58: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7월 18일 기준으로 총 25만4567명(65세 이상 96.4%·65세 미만 3.6%)이며, 등급판정자는 18만3480명으로 이중 12만9580명이 서비스 대상자인 1~3등급으로 인정받았고, 5만3900명은 등급외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받은 노인들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1등급(최중증/와상상태) 35.1%, 2등급(중증/혼자서 일상생활 곤란하며 휠체어 이용) 26.4%, 3등급(중등증/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 38.5%로 나타났다.

　등급 인정자 중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5만9684명(46.1%)으로 파악됐다. 이 중 요양시설 이용자가 68.8%(4만1069명),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30.8%(1만8397명), 현금급여 이용자가 0.4%(218명)였다. 복지부는 “9월말까지는 등급 인정자 중 70%가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7월 15일 기준으로 총 4199개(복지용구 제외)가 설치됐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방문간호사업소 369개, 방문요양사업소 2257개, 방문목욕사업소 1004개, 주야간보호사업소 569개, 복지용구사업소 214개다. 방문요양의 경우 시군구 당 평균 9.7개가 설치돼 있는 셈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미 7만355명이 배출돼 당초 목표 7만명을 달성했다. 일부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불법사례가 발생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례, 위법·부당 영업사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 이용불편 신고센터'가 개설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