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18 오전 10:54:19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차등해 지급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7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입원료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병원급 62.2원 의원급 62.1원)를 곱해 산정하며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로 구성돼 있다.

　중환자실 등급은 간호사 대 병상 수에 따라 `1:1.25~1:1.5'를 기준등급(7등급)으로 해 9단계로 나눴다. 1~6등급은 등급별로 보험수가를 가산하고, 8~9등급은 감산하게 된다.

　△1등급 =1:0.5 미만(40% 가산) △2등급 =1:0.5~1:0.63(30% 가산) △3등급 =1:0.63~1:0.77(20% 가산) △4등급 =1:0.77~1:0.88(15% 가산) △5등급 =1:0.88~1:1.00(10% 가산) △6등급 =1:1.00~1:1.25(5% 가산) △7등급 =1:1.25~1:1.5(기준) △8등급 =1:1.5~1:2.0(10% 감산) △9등급 =1:2.0이상(20% 감산).

　기준등급(7등급)의 입원료는 현행 중환자실 입원료와 동일하다. 종합전문병원은 현재 9만780원을 받는데, 간호등급이 조정되면 △1등급 =12만7090원 △2등급 =11만8010원 △3등급 =10만8940원 △4등급 =10만4400원 △5등급 =9만9860원 △6등급 =9만5320원 △7등급(기준등급) =9만780원 △8등급 =8만1700원 △9등급 =7만2620원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종별로 기준등급과 비교해서 1등급이 될 경우 가산된 입원료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9만780원→12만7090원, 종합병원은 8만3100원→11만6330원, 병원은 6만7030원→9만3850원, 한방병원은 6만7880원→9만504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환자실에 대해선 8, 9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7등급을 적용해 감산하
지 않는다.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산정할 때는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한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해 산정하며, 시설 장비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료를 받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한 의료기관은 136.03점(종합전문 종합병원기준 8460원/1일)이 가산된다. 이를 위해 전담의사는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중환자를 돌봐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에는 외래진료 등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월 20일까지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한편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제는 일반병동에서는 1999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