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04 오전 10:31:0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설치한 기관 한 곳 당 지난해 평균 6.05건을 심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를 설치한 기관 10곳 중 4곳은 한 건도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현황 조사결과를 5월 29일 발표했다.

　올해 4월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322개이며, 이중 현황자료를 제출한 기관 243개(2007년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를 설치한 243개 기관에서 지난해 심의한 건수는 총 1470건으로, 기관 당 평균 6.05건을 심의했다. 2005년 206개/775건(평균 3.76건), 2006년 227개/1290건(평균 5.68건)과 비교하면 설치기관과 심의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지난해 한 건도 심의를 하지 않은 기관이 93개(3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2005년 106개(51.5%), 2006년 99개(43.6%)였던 것과 비교할 때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관 형태별로 심의건수가 0건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학병원과 대학교에 비해 병 의원과 기업 연구소에서 심의실적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 7개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에 상대적으로 연구심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애로점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