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5-28 오전 09:47:19

　호스피스 수가(안)이 개발되고 내년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 수가, 질 관리 및 시범사업계획(안) 공청회'를 5월 21일 심평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건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호스피스 수가(안)은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 1일당 정액제(입원료 행위 약 치료재료 포함)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입원료는 호스피스 인력 및 시설기준에 따라 조정된다.

　예로 기준 병상 4인 1실과 간호관리료 1등급(환자:간호사 =1.5:1)을 갖췄을 경우 입원 1일당 수가는 다음과 같다.

　△종합전문 =18만3908원(18만7083원) △종합병원 =14만9122원(15만2175원) △병원 =8만6065원(8만8996원) △요양병원 =8만2389원(8만5320원) △의원 =7만6373원(7만9182원). 괄호 안에 제시된 수가는 인력기준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할 경우다.

　심평원은 “호스피스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호스피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한차례 더 열 계획이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2006년 우리나라 암 사망자 수는 6만5909명으로,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에서 암환자 의료비로 지출된 비용은 연간 약 1조7천억원이었다.

　특히 암환자는 사망 1개월 전에 연간 전체 의료비의 약 30%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는 7.5%였으며, 호스피스 병상 수는 524개로 필요한 병상 수의 21%에 불과했다.

　앞으로 완화의료기관 병상 수는 2500개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