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5-21 오전 10:32:05

◇ 약제 변경, 여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

　오는 10월 1일부터 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환자가 기존에 처방 받은 의약품을 소진하기 7일 이전에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 중복처방을 금지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5월 13일자로 공포했다.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 간에 중복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단 환자가 여행 또는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7일 이전이라도 처방할 수 있다.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소아환자 또는 암환자가 약 복용 중 구토를 해 약제가 손실된 경우,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처방 건 중 4일 이상 중복약품 수는 21%(70만7366개), 8일 이상은 7.6%(25만5879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환자가 같은 날 2개과 이상 진료를 받을 때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거나,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에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의사가 약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 때문에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중복처방을 받는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