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23 오전 09:59:58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4월 18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활동해 왔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회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각계 대표 11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업무지원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은 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에서 총괄한다.

　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로 부각시키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미래 전략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는 미흡한 만큼 신규과제를 적극 개발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간호 및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제품 중 안전하고 편리한 우수제품을 선정해 보험을 적용하
며, 판매금액의 15%를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에게 1인 당 총 7회(구강검진 2회 포함)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던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플라자'를 확대 설치한다.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육아정보센터 등을 한 곳에 모아 설치하는 것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 현재 서초 강동 동작 도봉구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10곳을 늘리고, 2010년에 모든 구에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