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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 익명검진제도 도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10 오전 10:48:01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3월 21일 공포됐다.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사람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해 검진할 수 있다. 검진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감염인이 입원 퇴원 사망한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부과됐던 신고의무를 사망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