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02 오전 10:18:16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건복지는 과거와 달리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라면서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면 미래의 성장 산업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의료와 관광이 합쳐져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최고의 의료진을 갖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 소모적인 전통적 보건복지 문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해오던 관성과 전례가 있겠지만 보건정책도 시대에 앞서가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것은 국민 보건과 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 가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4대 목표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제시했다.

　세부계획으로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원스톱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 개편하며,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우선 건강검진과 질병치료, 관광과 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 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5개년 중장기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크게 나누고,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를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기능병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화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며, 취약지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 군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예 : 크리닉, 호스피탈, 메디컬센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