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3-18 오후 16:34:01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포함됐으며, 본인부담금은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총 비용의 10%)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시설)가 제공된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비롯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데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며,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내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20%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