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1-30 오전 11:23:20

　오는 2월부터 간호등급가산제 7등급의 감산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산하지 않으며, 서울과 광역시는 현행대로(5% 감산) 유지된다. 그외 지역의 감산율은 5%에서 2%로 조정된다.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 간호등급가산제는 간호사 당 병상 수에 따라 7등급으로 나뉜다. 1~6등급은 직전등급 대비 입원료의 10%(종합병원 3등급 병원 5등급은 15%)를 가산하고 있다. 7등급은 간호사 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으로 입원료의 5%를 감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복지부 차관)는 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79개 군 지역 소재 의료기관들은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해 감산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울과 광역시는 현행대로 5%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외 지역은 감산율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도록 했다.

　건정심은 “중소병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대부분 7등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는 간호사 확충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간호등급가산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감산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소병원들이 적정 수의 간호사를 고용해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7등급에 대한 감산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많은 유휴간호사들이 재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여건, 자녀양육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휴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에 힘쓰고, 중소병원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휴간호사 재교육과 함께 신규간호사 수급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