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2-26 오전 10:09:50

　의료급여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8회'까지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이 새해부터 `연 96회'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 서비스 보험 적용 기준도 올해 7월 `월 8회'에서 `연 96회'로 바뀐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12월 14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때 `연 96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월 8회'를 초과해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기본방문료와 처치 및 행위료를 모두 환자가 본인부담 하도록 돼 있어, 단기간 집중적인 가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가정간호사회는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기준을 암환자의 경우 연 96회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의료급여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교통비, 처치 및 행위료로 구성돼 있다. 1회 방문시 기본방문료는 2만1300원, 교통비는 6000원이다. 교통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기본방문료와 처치 및 행위료의 본인부담률은 1종은 면제, 2종은 15%, 중증환자는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