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2-06 오전 10:27: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전체회의를 11월 20일 열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했다.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제정 이래 34년 만에 의료법 전부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올해 2월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4월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 국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