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1-28 오전 10:13:09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대비 6.4% 인상된다. 병원급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62.2원, 의원급은 62.1원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는 11월 2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이 넘는 협상과 논의 끝에 2008년도 건강보험료 및 환산지수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의과(병원 의원)의 환산지수는 병원급의 경우 올해 61.3원에서 62.2원으로, 의원급은 60.7원에서 62.1원으로 조정된다. 올해 수가계약은 처음으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등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의과 계약은 결렬돼 결정권을 건정심으로 넘긴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입원환자 식대본인부담금을 현재 2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으며, 6세 미만 아동 입원본인부담금은 현재 무료에서 10% 부담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또 장제비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2500억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건정심은 내년도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환산지수 결정방식 개선 등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논의 과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12월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