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1-07 오전 10:33:21

　2007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는 간호 관련 이슈와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전국 학교 보건교사 의무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확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료인별 독립법 제정해야 =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한나라당)은 “모든 의료인을 통합하는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별 업무 영역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 간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별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독립법이 제정돼 각 의료인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할 선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교사 의무 배치 시급 = 김교흥 의원(교육위, 대통합민주신당)은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3610개로 85만명의 학생이 보건교사로부터 전문적인 건강관리 및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 이상 배치돼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1교 1인 이상 보건교사 의무배치󰡑 내용의 학교보건법(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산원 분만 지원책 필요 =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은 “가족적인 분만 문화가 확산되면서 조산원 분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산원 등에서 이뤄지는 가족적인 분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분만건수는 2002년 889건, 2003년 894건, 2004년 904건, 2005년 1055건을 기록했으며 2006년 상반기에만 530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확충 =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시설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요원으로 경력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한 시설 충족률이 64.5%에 불과해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100명 중 36명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수요 대비 시설 충족률을 높이고,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