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24 오전 09:06: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10월 1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내달 4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기관평가, 선택진료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평가 대상 의료기관 118곳(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 중 37.3%(44곳)가 이의를 신청했으며, 이중 조사자(평가자)에 의한 오류가 84.1%(153건)이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할 `의료기관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도(특진)에 대해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일부 병원이 환자가 특정과를 예약하면 선택진료가 자동 지정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전체 대학병원의 64%(30곳)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인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도 “환자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로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