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24 오전 08:57:4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사업을 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상근하는 간호사가 맡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해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10월 17일 공포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중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1)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9조의 3)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경우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상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명시했다. 상근 간호사라 함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간호사로 두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의 3)에 따라 간호사 관리책임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다.

　△방문요양 목욕 관리책임자 자격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사회복지사와 의료인,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상근 요양보호사 1급이 관리책임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1급이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2급이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다.

　△관리책임자 겸직 기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서비스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겸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관리책임자로 반드시 최근 10년 이내 2년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상근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방문간호제공기관 시설 기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은 16.5㎡ 이상(연면적 기준)의 규모에 사무실, 별도 탈의공간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통신설비, 집기 등)과 간호에 필요한 비품(혈압계, 온도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가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