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8-08 오전 10:30:20

　노인복지시설이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종류로 개편됐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이 8월 3일 공포됐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 구분을 없앴다.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했다.

　노인복지시설 체계는 기존 11종에서 6종으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분류 및 서비스 제공 체계도 달라졌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시설 구분에 따라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던 체계에서 시설 구분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