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8-08 오전 10:28:32

　의료급여를 장기간 이용하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과다 진료를 받거나 의료쇼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결과는 2005년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연세대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책임연구원 김의숙 소장)가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의료 필요보다 과다 이용하고 있는 경우(외래 기준)가 63.8%였으며, 단순치료가 필요한 문제에 전문진료를 받는 대상자도 21.4%에 달했다. 전문진료가 필요한데도 단순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13.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50%가 의료쇼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질병이 있어서(71.8%)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싶어서(45.3%) △주위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19.2%) △본인부담금이 없어서(15.8%) 등이 그 이유였다.

　김의숙 소장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 적정성 관리를 위해 상담과 보건교육, 증상 및 질병관리를 강화한 새로운 보건 복지 통합 사례관리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자를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적절히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임상관리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2003년 31개 시군구에 시범 배치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 의료급여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23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