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8-08 오전 10:25:40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시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소액 외래진료비(의원 1만5000원 이하 약국 1만원 이하)에 대해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해 의원에서는 3000원, 약국에서는 1500원만 내면 됐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총액과 상관없이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됐다. 또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인의 70%까지 본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유지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금액은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 이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본인부담 정률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된다”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