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6-13 오전 09:54: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가 하도록 정해졌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월 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명시했다.

　간호사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교육과 관련, 복지부는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 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관리책임자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인 이상, 치과위생사 1인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두도록 규정했다. 단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로 반드시 간호사를 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또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으로 정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인정점수에 근거해 1～3등급으로 나눴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에 대해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 이라면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3차 시범사업에는 대한간호협회 6개 시도간호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간호사회(강릉시), 경기도간호사회(수원시),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시),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군)에서는 방문간호사업소를 설치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