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5-09 오전 09:24:30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보험수가가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보험수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는 평균 16.7% 인상되며 의료기관별로 현행 수가와 인상된 수가(입원 1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종합전문요양기관 =9010원 → 1만510원 △종합병원 =7930원 → 9260원 △병원 =6780원 → 7910원 △의원 =5950원 → 6950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는 평균 25.0% 인상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3만7930원 → 4만7410원 △종합병원 =3만5140원 → 4만3930원 △병원 =3만1100원 → 3만8870원 △의원 =2만8450원 → 3만5560원.

　자연분만 수가는 평균 37.7% 인상되며, 정상분만(의원)의 경우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임신부가 자연분만하는 경우 수가는 50% 가산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관련 수가도 인상되며, 치료 난이도에 따라 항목별로 인상률이 10～20% 차등 적용된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도 추가 선정됐다. 이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로 약 1900명 정도이다. 다음으로 활동성 구루병(600명), 다제내성결핵(560명), 수포성 유사천포창(431명), 인대사장애(313명), 클라인펠터 증후군(256명), 뇌하수체 기능저하증(251명), 뼈의 파젯병(242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