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4-18 오전 09:55:59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다. 복건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이래 34년만에 의료법 전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 24일~3월 25일) 동안 수렴된 각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규개위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던 `간호진단'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다. 복지부는 "간호진단은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는 요양상의 간호적 판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의사들이 투약이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의료행위의 정의'는 모든 의료인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임상진료지침' 조항도 없앴다.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기해왔다.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 면제 허용'도 의료기관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조산사 면허 취득 자격과 관련,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사람(현행법)과 함께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포함한 조산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