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4-11 오전 11:03:49

◇ 간협,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주력

　간호등급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정 기준 이하 등급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감액하는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가 4월부터 시행됐다.

　간호등급가산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새 간호등급가산제 =기존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이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변경됐다.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높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건비 증가분 보상이 상당부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행 6등급(간호사당 병상 수－종합전문요양기관 4.0 이상, 그 외 의료기관 4.5이상) 의료기관 중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등급 이하에서는 간호사 수와 무관하게 동일 입원료가 산정돼 간호사 확충 동기를 느끼지 못했던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던 기준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간호사 2명으로 인정토록 변경해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

　새 간호등급가산제는 3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시스템에 입력된 각 의료기관별 2007년 1/4분기(1～3월) 평균 간호사 수부터 적용돼 산정된다. 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7등급으로 분류된다.

　△간호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대한간호협회는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를 확충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비스 질 향상에 간호가 큰 역할을 함으로써 병원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중소병원에서 간호사를 충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유휴간호사들이 취업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휴간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간호사 임금 현황분석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유휴간호사 재교육 및 취업을 담당할 기구 설립과 열악한 중소병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합동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외래 등에서도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