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4-11 오전 11:03:29

　의료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개정법률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 △비방 △수술장면 직접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 누락 △기사 가장 및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의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심의분야 -의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를 심의기관으로 정하고 심의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이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심의분야에 따라 심의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