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3-07 오전 09:23:33

　중환자실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중환자실의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3/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중환자실 간호사 고용 여부 및 시설, 장비 수준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등급을 매겨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등수가 지급체계는 4～5단계로 분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환자실 유형별 적정기준 개발을 통한 등급화 및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미 연구가 끝난 상태다.

　복지부는 “동일 의료행위에 단일 수가를 산정하는 현 수가 체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장애가 돼 왔으며 특히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이 생명이 직결되는 시설에서는 더욱 문제가 많았다”면서 “차등수가를 통해 적정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중심적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와 병원중환자간호사회는 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시설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 앞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중환자실 차등수가제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