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2-28 오전 10:22:42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2월 23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료법(1951년 제정)이 의료법으로 개정(1973년)된 이래 34년만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총 7편 15장 4절 120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절 별도 구성

　의료인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2편 3장 1절)' 절과 `간호사.조산사(2편 3장 2절)' 절로 구분해 명시했다. 간호사.조산사절에는 간호사 및 조산사의 업무,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 범위 명시

　간호사의 업무 범위(2편 3장 2절 35조)를 구체적으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

　전문간호사의 업무 규정(2편 3장 2절 36조)도 신설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 외에 △전문간호행위 △간호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등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료행위 개념 명문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1편 4조)을 명문화했다.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정의했다.

　◇보수교육 강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다(2편 2장 2절 26조). 일정기간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복귀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보수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나 관련 전문학회에 위임해 운영토록 하고 보수교육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중앙회가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권한(2편 4장 40조)을 강화했다.

　◇향후 입법추진 일정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 기간 동안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의료계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핵심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해 간호계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간호진단 바로 알리기

　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시킨 것,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빠진 것, 유사의료행위의 근거를 명시한 것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간호진단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인 반응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과는 다르다”며 간호진단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본보 2월 8일자 보도)

　또한 간호협회는 2월 23일 밤에 방영된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를 통해서도 간호진단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렸다.